예산과 예산모형

예산과 예산모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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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절 예산의 기능과 원칙 제 2절 예산모형 제 1절 예산의 기능과 원칙 1. 정부 예산의 기능 1) 정치적 기능 ; 예산은 정치적 욕구와 재정적 가능성 간의 타협점을 표시한 것 2) 법적기능 : 예산은 법률은 아니나 입법부가 행정부로 재정권 부여의 형식 3) 경제적 기능 : 국민경제 안정기능, 경제성장 촉진기능, 소득재분배 기능, 자원최적 배분기능, 사회정책수행 기능 4) 행정적 기능 : 행정부가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의 경제성, 효율성을 고려하며 관리 2. 사회복지조직 예산의 기능욕구조사 1) 조직운영기능 : 집행부 통제기능, 이해관계 조정기능, 정책형성기능 2) 법적 기능 : 시설운영자에 대한 예산 집행권한 부여기능, 세출은 예산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의무, 세입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미 3) 재정적 기능 : 세입은 법인이 보유 중인 자원의 일부를 목적사업 추진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세출은 전환된 재정을 운용, 관리하는 것을 의미 4) 행정적 기능 : 예산이 사회복지조직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을 의미 3. 예산의 원칙 1) 공개성의 원칙 : 예산의 편성, 심의, 집행과정의 주요단계는 공개되어야 함 2) 명료성의 원칙 : 예산은 모든 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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